N잡러의 세상이야기 45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금

중증환자 산정특례 나는 약 4년 전 암 진단을 받아 현재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한 번은 MRI, 한 번은 CT를 찍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병원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다. 중증환자 대상에 해당된다면 병원비의 5%만 자부담하면 되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내면서 아깝단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고 나니 전혀 아깝지가 않아 졌다.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해도 건강한 게 최고긴 하지만, 산정특례란? 산정특례 제도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제도라고도하는데 다른 질환에 비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런 질환들은 다른 질환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될까?

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매년 물가만 오르는 거 같지만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다. 물론 치솟는 물가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수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라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물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도 있겠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정부가 이달부터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부모급여란 만 0세와 만 1세가 있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던 것이 부모급여로 확대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부모급여 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모급여 금액 만 0세(생후 1~11개월)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생후 12~23개월)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아이 부모에게 첫 1년간 840만 원, 그다음 1년간 4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액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유통기한, 소비기한 2023년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에 바뀌는 정책 중의 하나가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표시다. 말 그대로 기존에는 판매자 중심의 유통할 수 있는 기간으로 표시했던 것을 2023년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건지 고민했었다면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지게 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활용되면 소비 가능한 기한이 명확하게 제공되니 식품 섭취 안전도도 높아지게 되고 혼란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만 나이 도입시기와 계산 방법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가장 핫한 뉴스였던 만 나이 도입시기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국나이로 계산했으나 2023년부터 만 나이 도입을 하기로 했다. 평소에는 한국나이로 살아가지만 법률이나 병원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서 종종 헷갈리긴 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기 먼저 복잡했던 나이 계산법부터 알아보자. 기존 한국 나이 계산법 한국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어 다음 해 1월 1일에 2살이 된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11월생이라 약 2달 만에 2살이 된 셈이다. 예) 2022년 11월 15일 출생이라면 2023년 1월 1월에 2살이 된다 쉽게 계산하자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1살을 더하면 된다. 어찌 보면 ..